한전·한수원통합론에 따른 대책과 성명서 발표
경주 시민단체대표, 범시민대책위원회 결성키로
황명강 기자 / test@test.com 입력 : 2010년 0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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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12시 청기와쌈밥 식당에서 경주국책사업추진협력범시민연합(조관제 회장) 산하 시민단체 대표들이 긴급회의를 열고 한전·한수원통합론에 따른 대책과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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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함께 한 경주지역 시민단체 대표들과 동경주지역 주민대표, 언론인 등은 점점 가시화 되고 있는 한전 한수원 통합설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며 이에 따른 대책과 함께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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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한수원이 통합된다고 해도 그 본부는 당연히 방폐장이 건설되고 있는 경주에 와야 될 것이며 경주시민들은 이를 실행키 위해 범 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야 한다.”며 참석한 이들은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앞으로 시민단체 대표들은 범시민 궐기대회, 서명운동, 항의 방문 대표단 파견 등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반대투쟁을 위해 (가칭) ‘한전 한수원 통합에 따른 경주범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합의했다.
성명서
30만 경주 시민들은
한전과 한수원의 통합을 결사반대한다.
1, 한수원 본사는 반드시 경주에 와야 한다.
중.저준위방폐장 유치지역 특별법 제17조에 분명하게 “원자력 발전사업자의 본사는 처분시설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시점(2007년 7월)부터 3년 안에 방폐장 유치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법 규정대로 반드시 와야 한다.
한수원 본사 경주이전 불발은 방폐장 유치지역특별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며, 방폐장 유치 당시 정부가 경주시민들과 맺은 약속을 전면 거부하는 것이다.
2, 원전 수출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한전과 한수원을 통합해야 한다면 그 본부를 기필코 경주에 두어야 한다.
한수원 본사의 경주 이전 사업은 방폐장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한 여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사업과는 원천적으로 그 성격이 다를 뿐 아니라 방폐장의 위험으로 인한 30만 시민의 불안에 대한 보상 성격이기 때문이다.
만의 일이라도 한수원과 원전이 통합되어 그 본부가 타 지역으로 간다면 방폐장도 함께 가져가야 한다. 우리 경주시민들은 방폐장 공사 및 방폐물 반입을 저지하기 위해 결사 항쟁할 것임을 명백히 천명한다.
“지난 6월 11일 지식경제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력산업 구조개편 용역을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전과 한수원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청천벽력 같은 보도에 경주시민들은 아연실색하여 배신감과 분노에 치를 떨고 있다. 역대 정권들에게 세 번째로 기만당하고 자존심을 짓밟힐 뿐 아니라 생존권이 박탈당할 위기에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 역사상에 유례가 없는 천년 왕도요 세계 10대 문화유적지인 경주는,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여 반세기(50년) 동안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수리의 규제와 발굴비 부담 등,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막대할 뿐 아니라, 도시발전 정체와 함께 서민경제가 급속도로 쇄락해 왔다.
경주는 고려에 이어 조선 초까지 동쪽에 있는 서울 즉 동경으로 예우 받아 30년 전까지만 해도 인근 포항과 울산보다 앞서가는 문화관광 도시였다. 최근 문화재 보호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울산과 포항은 중공업을 비롯한 대기업의 자유로운 유치로 얼마나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는가를 비교해보면 경주시민들은 억장이 무너진다.
30만 경주 시민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굴뚝 없는 산업인 경마장이라도 유치하려고 궐기하고 나서서 천신만고 끝에 성공 하였으나, 김영삼 정권에 의하여 경남에 빼앗기는 천 번째 기만과 배신을 당했다. 이어서 김대중 정권 때에는 유치조건에서 최고점으로 최적합의 판정을 받고도 태권도공원을 무주에 빼앗기는 두 번 째 기만과 굴욕을 당했다.
그 후, 얼마나 경제가 절박했으면 민족문화유적이 산재한 신라천년고도에 살고 있는 긍지 높은 우리 경주시민들이, 온 국민이 위험시하고 혐오하는 방폐장 유치전에 뛰어들게 되었겠는가.
이러한 경주시민들의 절박한 소망들이 뭉쳐 89.5%의 높은 찬성률로 방폐장을 비롯한 삼대 국책사업 유치에 성공하였을 때 경주시민들의 그 환호와 감경들이 무엇을 의미하였던가를 정부와 지경부와 한전은 생각해 보았는가.
19년간 표류해 온 방폐장 문제를 해결해준 인센티브로. 정부가 방폐장유치지역지원특별법에 의하여 약속한 ‘3000억과 한수원본사, 양성자가속기 기타 지원금’ 중에서도 경주시민들이 한수원본사 유치를 가장 성과로 꼽는 것은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한수원 관련 업체가 무수히 들어와 수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젊은 고급인력이 유입되며 지방토목건설 및 한수원본사 원전 방폐장 건설관련 지역 토목건설업체들의 공사 수주와 함께 자체 판매업체들이 호황을 누린다는 정부의 약속과 홍보 때문이었다.
그런데, 안전성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데도 방폐장 공사는 30개월 공기를 연장해 가면서 강행하여 60% 이상 진행되고 있는 반면, 한수원 본사 위치 선정에 대한 경주시내권과 동경주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한 시민단체 대표의 죽음과 많은 지역주민대표들이 구속, 징역 벌금형을 받기까지, 3년여의 투쟁으로 지역민들의 정신적 물질적인 막대한 희생 끝에 가까스로 부지가 확정되어 시민들이 비로소 안도하고 있는 차제에, 한수원과 한전의 통합문제를 들고 나온 정부는, 지역민들의 처절한 생존권의 몸부림을 무시한 체 방폐장유치지역지원특별법의 약속 같은 것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지역주민들과 사전협의도 없이 비밀리에 통합을 추진해 왔는가.
더구나, 우리 30만 경주시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UAE에 47조원 규모의 해외원전 수주 성공을 두 손 들고 환호하며 높이 기렸는데, 그 결과가 경주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재앙으로 돌아오다니 가슴 치며 통탄할 일이 아닌가.
경주시민들도 엄연한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더구나 민족 통일을 이룩한 신라의 천년 도읍지에 살고 있는 경주시민들의 국가와 민족을 위한 충정과 결단들을 이토록 철저히 묵살하고 유린해도 되는 것인지? 한전과 지경부와 정치권에 반성과 시정을 촉구한다.
-경주국책사업추진협력범시민연합- |
황명강 기자 / test@test.com 입력 : 2010년 0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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