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한전 한수원(주) 통합 관련 대책”
한수원 본사이전 조속 완료 촉구
구효관 기자 / ku0344@hanmail.net 입력 : 2010년 0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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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의장 최병준)는 16일(수) 오전 10시 경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력산업구조개편 동향 및 한수원(주) 통합 관련대책내용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한전․한수원(주) 통합 동향 및 대응방안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 경과, 한전․한수원 본사 지방이전 현황, 한수원이 한전에 흡수 통합 시 영향, 통합 논의에 따른 대응과 향후 대응 방안의 내용을 논의했다.
2009년 11월 정부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원점에서 재검토」로 지경부 전기위원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전력산업구조 정책 방향 연구용역”을 ‘09년 11월~’10년5월 시행하였으며, 6월 용역결과 및 공론화를 거쳐 추진방안을 결정한다.
경주시의회 성명서
- 한전, 한수원(주) 통합 논의 중단하고 한수원 본사이전 조속 완료 촉구-
경주시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국가적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경주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코자 2005년 11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89.5%라는 압도적 찬성률로 방폐장을 유치하였다.
3대 국책사업 유치와 3,000억원 특별지원금 지원과 더불어 유치지역 지원사업 장밋빛 청사진을 발표했으나, 정작 재원조달 방법은 제시하지 않은 채 각 부처에 알아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식으로 지금까지 방치해 왔다.
정부당국은 지금이라도 20년간 표류하던 국책사업을 홍보할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경주시민들과 약속한 제반 사항을 충실히 이행 할 것을 경주시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
먼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한수원본사 이전은 본래의 취지대로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방폐장 건설부지 안전성 논란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전, 한수원(주) 통합을 논의 한다는 것은 경주시민들은 용납할 수 없으며 정부는 한전, 한수원(주) 통합 움직임을 백지화하고 한수원(주) 본사 경주이전을 계획대로 추진하여야 한다.
또 이밖에 정부가 약속한 방폐장의 안전 건설과 양성자 기반공학 기술개발사업 및 유치지역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주민투표로 결정하고 특별법에 명시된 한수원(주) 본사이전이 축소 또는 무산된다면 방폐장 및 원전건설에 대한 시민저항은 물론 30만 경주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경주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함께 모아 우리의 목표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활동들을 펼쳐 나아갈 것을 천명한다.
2010년 6월 16일
경주시의회 의원 일동 |
구효관 기자 / ku0344@hanmail.net 입력 : 2010년 0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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