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국 도의원,도내 우박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제293회 경상북도의회 제3차 정례회 5분자유발언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7년 0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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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박현국 의원(봉화)은 26일 제29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우박(雨雹) 피해지역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과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촉구했다.
박현국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강풍을 동반한 우박으로 봉화, 영주, 문경 등 도내 11개 시군은 과수원과 논, 밭 등 축구장 9천3백여개에 달하는 6천644헥타르 면적의 큰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봉화지역은 3천500여 농가에 3천386헥타르의 피해를 입어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10년 전에 정해져 그대로 방치되어 온 정부의 복구비 지원 단가는 물가상승률조차도 반영하지 못한 생색내기식 지원으로,
현행 우박피해에 대한 국비지원 기준을 보면, 농약대는 3백평당 일반작물 2만2천원, 채소 3만원, 과수는 6만3천원에 불과해 한차례 방제비 수준 밖에는 되지 않고, 피해율 50%이상의 대규모 피해 농가의 생계지원비도 80만원에 불과하며,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에서 발생한 피해복구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도 않는 등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형식적 지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법령상 모호한 해석 기준으로 중앙정부 지원 외 지자체의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민의 심정을 헤아려, 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고,
우박피해 농가들의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에 봉화, 영주, 문경, 영양 등 도내 우박 피해 11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책 마련을 요구하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7년 0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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