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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기구의 역할에 대한 일본의 관심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방문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0년 07월 22일
일본 미쯔비시 종합연구소의 연구원 료스케 미노씨가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이하 감시기구)를 2010년 7월 21일에 방문하였다. 미노씨의 방문목적은 원전주변지역에서의 합리적 주민수용성 확보의 배경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일본에서는 최근에 한국의 UAE 원전수출성공을 주목하고 있으며 그 성공의 일부분에 원전주변지역의 주민수용성이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미노씨는 사전조사를 통해 주민수용성 확보의 현장에 감시기구가 있음을 이미 검토하였고, 직접 감시기구를 방문하여 심층인터뷰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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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구체적 내용으로는 감시기구의 구체적 활동내용과 성격을 이해하고, 원자력 안전 규제의 현황, 원자력 운영의 이해관계자인 원자력주변지역 주민참여 현실 및 원자력에 대한 주변지역의 이해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이에 대하여 이병일 소장은 감시기구 소개(감시기구의 탄생과 현황, 구성과 역할 그리고 주요활동 내용)를 시작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안전기술원과의 관계와 역할을 설명하였다.

이어서 규제기관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현황설명을 통해 원자력 규제현실 그리고 월성의 원자력관련 현안과 주변지역과의 갈등 및 감시기구의 문제해결방향의 원칙 등을 프리젠테이션 및 인터뷰를 통해 상세히 전달하였다.

특히 이병일소장은 이 자리에서 2009년 4월에 발생한 신월성원전 건설현장 해수침수사건 당시에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소개하고, 이와 같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것은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주민들에게 알리고 문제를 공유함으로써 해결방향을 함께 결정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지역의 주인으로써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활동결과를 수용하는데 거부감이 적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미노씨는 인터뷰를 마치고 감시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들을 인쇄물로 요청하고 꼼꼼한 확인을 함으로써 감시기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주식회사 미쯔비시 종합연구소는 1970년 창업이래 기업경영, 사회인프라 정비, 환경, 자원.에너지, 안전방재, 첨단 과학기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시대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일본굴지의 종합 싱크탱크이다.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0년 0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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