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규제개선 과제 발굴 보고회 가져
- 규제개선을 통한 기업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속 규제도 함께 발굴
김정욱 기자 / ttantara68@hanmail.net 입력 : 2017년 08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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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최웅 부시장 주재로 기업 애로 해결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6월 「규제개선 과제 발굴 지침 전달교육」을 실시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 각 부서별로 발굴한 과제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굴된 주요 과제를 보면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신청 기준 완화 △산업단지 내 대지의 조경의무 대상 완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완화 △기타식품판매업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으로 기업애로뿐만 아니라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생활 속 규제’도 함께 발굴했다.
시는 보고회에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사례는 조례, 규칙 등을 개정해 시정에 반영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경북도를 거쳐 중앙부처에 규제개혁 과제로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포항시는 규제개혁시스템 강화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개혁 T/F팀을 운영해 분야별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며,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9월중에 규제개혁 정부정책 방향 및 우수사례 마인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최웅 부시장은 “기업유치를 가로막고 저해하는 규제를 철저히 발굴 개선하므로써 기업활동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며 “시민 생활속 규제를 개선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자그마한 규제개혁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김정욱 기자 / ttantara68@hanmail.net 입력 : 2017년 08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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