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경상북도 규제개혁 담당자 워크숍에서 우수사례 발표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 입력 : 2017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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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에 대한 이해와 마인드 고취로 기업활력·시민행복을 실현하고, 2018년 정부합동평가 대비를 위한 ‘경북 규제개혁 담당자 워크숍’이 7일부터 1박2일간 베스트웨스턴 포항호텔에서 경상북도 시군 규제개혁 담당 및 담당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행정규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방안을 위한 강의와, 규제개혁 유공자의 실전강의를 통해 규제개혁 합동평가 실적제고 방안을 공유하고 토의가 이뤄졌다.
포항시는 산업단지내 불합리한 공장 건폐율을 개선한 사례를 우수사례로 발표했다.
포항철강산업단지의 경우 일반산업단지(관리권자:경상북도, 관리기관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로 단지별로 다른 개발방식의 차이에 의해 건폐율을 달리 적용받음으로써 (1,3단지는 건폐율 70%, 2,4단지는 건폐율 80% 적용) 기업체간 상대적 불이익과 공장증축에 제한이 있었다.
연접한 산업단지임에도 단지별 건폐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포항철강산업1․3단지 건폐율을 80%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게 되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외에도 지역 생생 프로젝트 (구 도심 살리기, 관광활성화 저해규제분야) 과제발굴로 중앙부처에서 협의 중”이라며 “부서별 규제개선 과제 발굴 토론회를 통해 13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불합리한 법령 개정에도 힘쓰는 등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 입력 : 2017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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