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의원 , 10월13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7년 10월 13일
1. 국내에서 150만원에 팔리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티켓, 해외사이트는? 일본 170만원(168,000¥), 영국 176만원(1,176£) 판매협약(TSA) 상 20% 이내, 10만원 내외 가격규정 안지켜!
2. 관광기금 융자는 대형호텔 쌈짓돈? 최근 5년간 매년 융자이용 호텔 41곳, 9회 융자 받은 호텔도 있어... 개보수 목적 융자받아 어린이 침대 등 집기 구입하기도
3. 공공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D등급(수리필요) 전국 520개소 당장 사용중지, 이용제한 판정받은 곳도 28개소에 달해
국내에서 150만원에 팔리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티켓, 해외사이트는? 일본 170만원(168,000¥), 영국 176만원(1,176£) 판매협약(TSA) 상 20% 이내, 10만원 내외 가격규정 안지켜!
평창동계올림픽을 4개월여 남긴 상황에서 국내입장권 가격이 고가라는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일부 해외위탁사이트들이 협약 이상으로 입장권을 판매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내년도 2월 8일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의 A등급 입장권 비용은 150만원, 아이스하키 남자결승 A등급 90만원, 피겨 갈라 A등급 8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가격논란에도 현재까지(9월 28기준) 티켓판매 현황을 보면, 약 26만장의 입장권이 판매된 가운데, 전체 입장권 판매목표 106만장의 25% 정도가 판매되었다. 현재까지 팔린 티켓은 국내판매량이 9만 4천장, 해외판매량이 17만 4천장으로 현재까지 국내보다 해외에서 평창올림픽의 인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석기(자유한국당, 경주시)의원은 평창동계올림픽 일부 해외판매사이트에서 판매협약을 지키지 않고 고가로 판매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외국인들의 입장권 구입을 위해 전세계 72개국의 판매대행사와 협약을 맺고, 협약 상 해외판매가격은 입장권 액면금액의 최대 20%, 단 10만원 범위 내에서 가격을 산정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해외사이트들을 확인한 결과, 20%를 초과하거나 10만원을 넘는 가격으로 입장권을 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가격 150만원 상당의 올림픽 개막식을 10일 환율을 기준으로 일본은 168,000엔, 우리 돈으로 약 170만원을 받고 있었으며, 영국에서는 1,176파운드, 약 176만원을 받고 있어 10만원을 훨씬 웃도는 것을 나타났다.
또한 일본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피겨스케이팅의 경우 결승 A석 입장료 가격이 우리 돈으로 60만원이지만, 일본판매사이트에서는 73,500엔, 환율을 감안하면 74만 5천원으로 10만원을 초과해 24% 더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김 의원은 “평창동계올림픽이 전세계인의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야 하지만, 일부 해외위탁 판매사이트에서 국내가격보다 더욱 높은 가격으로 이를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평창올림픽조직위가 가격을 승인, 관리하는 권한이 있는 만큼 적정하게 가격을 인하하도록 해외업체에 요청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관광기금 융자는 대형호텔 쌈짓돈? 최근 5년간 매년 융자이용 호텔 41곳, 9회 융자 받은 호텔도 있어... 개보수 목적 융자받아 어린이 침대 등 집기 구입하기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기금 융자를 일부 대형호텔들이 매년 쌈짓돈처럼 중복이용하고 있으며, 당초 융자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카지노 전입금, 출국납부금 등을 통해 관광진흥기금을 조성하고 관광업계에 융자형태로 이를 지원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석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관광기금 융자 호텔업 중복이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5회 이상 관광기금을 융자받은 호텔은 41개 업체로 이들이 융자받은 금액은 총 3,4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리츠칼튼, 그랜드관광호텔, 세종호텔 등 3개의 대형호텔은 지난 5년간 총 9회 융자를 이용해 거의 매년 두 차례씩 융자를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5회 이상 융자를 이용한 호텔들은 모두 중소 호텔업체들이 아니라, 코엑스인터컨티넬탈서울, 그랜드힐튼 호텔 등 이름만 들으면 다 알 정도의 대형호텔들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호텔들은 자금의 일부를 당초 융자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광진흥기금법에서는 기금의 대여용도를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로 규정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내부융자지침을 통해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를 해주고 있다.
김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A호텔의 시설자금 지출증빙 자료에 따르면, 시설자금 목적으로 융자를 받은 A호텔은 프린터, PC 모니터. 내부업무망 업그레이드 비용을 비롯해 고가의 어린이용 침대(Baby Crib)까지 구입해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김 의원은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로 우리 관광업계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융자금이 필요한 중소업체들이 아니라, 대형호텔들이 기금을 쌈짓돈처럼 이용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주장하는 한편, “관광기금이 꼭 필요한 업체에 지원되도록 중복지원을 규제해야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일부 호텔들이 자금을 목적 외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체부에서는 내부지침을 통해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법조항에 맞게 집기 등 비품구입은 시설자금이 아니라 운영자금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지침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D등급(수리필요) 전국 520개소, 당장 사용중지, 이용제한 판정받은 곳도 28개소에 달해! 문화체육관광부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육상경기장, 축구장 등 전국 1만 4,623개 공공체육시설 중 약 60%인 8,670개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D등급이하를 받은 곳이 전국적으로 520곳에 이르고 있고, 당장 사용중지나 이용제한 판정을 받은 곳도 28곳에 달하고 있어 개보수 및 행정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 경주시)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체육시설 안전점검 내역에 따르면, 점검시설 중 약 17%에 해당하는 520개소가 D등급(수리필요)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장 이용제한조치나 사용중지가 필요한 시설도 각각 18개소, 10개소로 확인되었다.
D등급 이하 시설을 업종별로 보면, 간이운동장이 133개로 가장 많았으며, 축구장(48개소), 생활체육관(40개소), 테니스장(40개소)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제한이나 사용중지가 필요한 곳도 간이운동장 시설(이용제한 9개소, 사용중지 10개소)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김석기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이 안전상 문제가 있다면 크고 작은 인명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는 하면서 “문체부에서는 이용제한이나 사용중지 판정을 받은 체육시설은 즉각적으로 관리주체가 이용을 제한하고 문체부에서는 관련 개보수 예산을 확충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7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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