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중소기업 기술 외면하는 국가 출연 연구기관 밝혀
- 용량 500Kva 이하 UPS는 국내 중소 제조업체 제품을 구매해야
- 정부출연 연구기관 용량 500Kva 이하 UPS 해외 제품 구매 56건에 달해
- 김정재 의원 “정부출연 연구기관부터 솔선수범하여 법률을 잘 이행해야 ”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 입력 : 2017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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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정재 의원(포항시 북구)에 따르면 중소기업 육성에 앞장서야 할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조차 법망을 피해가며 국산 무정전전원장치(UPS) 구매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김정재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정전전원장치(UPS)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3년간 정부출연 연구기관 26개 중 8개 기관이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해외 UPS를 구매한 내역이 48건, 금액은 10억 4,6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용량 500Kva(킬로볼트 암페어) 이하 UPS는 국내 중소 제조업체의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 이 중,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3건(7억 1,400만원)의 수입제품을 구매해 위법건수의 절반을 차지하였으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9건(1억 3,600만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6건(9,600만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4건(2,200만원), 한국천문연구원 3건(3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 이에 김정재 의원은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을 지정하고 구매를 독려하고 있지만 공공기관들부터 위법 발주를 일삼고 있다”며 “과기부 산하기관에서부터 솔선수범하여 법률을 잘 이행해야 할 것”이라 조언했다. |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 입력 : 2017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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