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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불합리한 규제 개선위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불합리한 규제 발굴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행복도시 조성 기여 -
임영록 기자 / pa6093@hanmail.net입력 : 2017년 11월 24일
ⓒ GBN 경북방송

경주시에서는 2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시민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경주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시의원과 대학교수, 변호사, 기업체 대표 등 15명(당연직 5명, 위촉직 10명)으로 구성되어,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 등 규제애로 민원을 심의하는 주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시민과 기업의 불만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여러 분야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경주시 규제개혁추진현황에 대한 보고와 미관지구 내 건축물 형태개선에 대한 안건심사 2건에 대한 회의를 가지며 의견을 교환했다.

장부기 공동위원장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시민의 생활환경 불편 규제와 기업의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철폐하는데 앞장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경주시 만들기에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기업 및 사회 각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며, 위원회 활성화를 통하여 각종 제도적 불합리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임영록 기자 / pa6093@hanmail.net입력 : 2017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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