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 2018년도 예산심사 실시
재정적 통제는 기본, 정책적 심사와 책임행정 담보 촉구에 초점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7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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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정호)는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소관부서의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에 심사할 예산은 3조3,181억9,081만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42.5%를 차지한다.
인재개발정책관 예산안 심사에서 김정숙 의원(비례)은 ‘저자와 함께하는 북콘서트’ 사업의 추진시 저자와 대상자간 실질적인 소통의 장이 마련 될 수 있도록 선정도서에 대해 대상자들이 사전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경상북도 영어연극 한마당 행사’를 영어라는 단일 언어에 국한하지 말고 ‘외국어연극’ 행사로 변경하여 다양한 참여자를 확보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재경경북학숙 부지선정 시 서울 전역을 아우를 수 있는 접근성에 초점을 둘 것을 촉구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재경경북학숙 설립에는 건축공사 뿐만 아니라 향후 운영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므로 계획단계에서부터 면밀한 타당성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구 의원(포항)은 ‘소규모 초등학교 영어경진대회’,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등에 대해서 교육청과 유사·중복성에 대한 검토를 촉구했다.
이영식 의원(안동)은 일정 자격요건이 되는 모든 신청자에게 획일적으로 지원되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경우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공무원교육원 예산안 심사에서 남진복 의원은 전문성있는 직무교육 위주로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우수 강사진 확보에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윤창욱 의원(구미)은 공무원교육원 이전을 차질없이 준비할 것과 이전 후 생기게 될 후적지 활용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여성가족정책관 예산안 심사에서 김정숙 의원은 신규예산 편성시 사업의 효율성, 타당성은 물론이고 낭비없이 효과적으로 집행 가능한지 여부도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영식 의원은 여성일자리사관학교의 경우 사업의 확대보다는 사관학교 운영의 내실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정호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 심사는 행사성·선심성·낭비성 예산의 삭감과 같은 재정적 통제는 물론이고 정책적 심사와 책임행정 촉구에도 초점을 맞추겠다”면서 “도민에게 절실한 민생현안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심사방향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한편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12월1일까지 자치행정국, 감사관, 복지건강국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7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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