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방폐장 안정성 확보 불가능 보고서] 논란이 일파 만파로.
조승수의원 “보고서 공개”. 시민단체 “방폐장 건설 재검토 요구”. 방폐장관리공단 “실무자간 메모수준”.
김경효 기자 / 입력 : 2010년 09월 05일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은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일원에 총 80만 드럼 규모로 건설되고 있으며 현재 1단계 10만 드럼 규모 동굴처분 방식 공사가 진행 중이다.
|  | | | ↑↑ 방폐장 조감도 | | ⓒ GBN 경북방송 | |
1단계 공사는 지난 2007년 11월 착공해 2009년 12년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2012년 12월로 준공일이 연기됐다. 총공사비는 1조 5228억 원이며 설계는 한국전력기술㈜이, 시공은 대우건설, 삼성건설 컨소시움이 각각 맡았다
2005년 부지 선정 후 2007년 11월 착공해 공사가 진행중인 경주 방폐장이 안전상 문제가 있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설계 용역회사의 상부 보고서가 발견돼 다시 파문이 일고 있다.
|  | | | ↑↑ 문제의 보고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지하공동 상세설계 용역 사일로 및 하역동굴 재설계 비용산정' | | ⓒ GBN 경북방송 | |
이 보고서는 경주방폐장 처분시설의 상세설계용역을 의뢰받은 주)삼안 이 발주처인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에 제출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지하공동 상세설계 용역' 보고서로, 사일로(핵 물질의 지하 저장고) 및 하역동굴 재설계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올해 8월에 작성됐다. (한국전력기술㈜는 경주방폐장 설계를 맡았다).
|  | | | ↑↑ 진보신당 조승수 국회의원. "방폐장이 안전하다면 왜 이런보고서가 나오고 재설계 비용 산정이 왜 필요한가?" | | ⓒ GBN 경북방송 | |
조승수 의원은 "보고서는 현재 방폐장 부지에 대한 암반분석결과 부지의 안정성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사일로의 규모와 형태 등 기본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고서로 보면 기존 계획대로 방폐장 추진은 불가하며, 방폐장의 규모와 형태 변경에서부터 부지 변경에 이르기까지 방폐장 건설을 백지에서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러자 8월 30일 오전 경주환경운동연합과 경주경실련 원자력정책연구소 등은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폐장 사일로와 하역동굴의 안정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내부문건이 드러났다"며 "방폐장 건설을 즉시 중단하고 설계와 시공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  | | | ↑↑ 환경운동연합과 경실련 원자력정책연구소 위원들 | | ⓒ GBN 경북방송 | |
특히, 이들은 "문제의 보고서를 보면 경주 방폐장은 5등급 이하의 암반으로 인해 현재 계획된 사일로의 규모와 형상으로는 안정성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런데도 밀어붙이기 식으로 공사를 진행해 온 정부와 방폐물관리공단의 책임"을 요구했다.
8월 30일 오후 1시에는 한국 방사성페기물관리공단 민계홍 이사장이 경주시청(영상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전 경주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 방폐장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방폐장 설계와 시공'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주장한데 대해 그 과정을 설명했다.
민 이사장은 "이번 사안은 경주방폐장의 종합설계사인 한기㈜와 협력사인 ㈜삼안의 실무자간에 전달된 메모 형태의 문건을 외부인이 입수해 전 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단편적인 문구만 인용하여 일방적으로 경주방폐장의 안정성을 우려하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조 의원과 경주지역 시민 사회단체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따라서 ㈜삼안이 상기 3차원 모델링 자료만 가지고는 세부검토가 불가능함을 인지하고도 추가 보완자료를 요구하는 대신, 이러한 자료만을 근거로 '성급하게 사일로의 규모나 형상 등 설계변경의 필요성을 검토한 검토서를 한기㈜에 제출했다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는 것이다.
㈜삼안 메모의 의도는 한기㈜가 제공한 자료가 부족하여 보완설계 수행계획 작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종합 지질조사 자료를 제공토록 요구하면서 동시에 설계변경 시 소요되는 비용을 제의하고자 한 것이 전부라는 것,
이어 민이사장은 "현재 ㈜삼안의 검토서로 인해 ㈜삼안의 의도와는 달리 마치 사일로 설계의 최종 결론을 내린 것 같은 오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삼안은 메모 ‘사일로 및 하역동굴 설계변경에 따른 소요 용역비 산정(2010년8월17일)’에 첨부된 검토서를 재 작성한 검토서로 대체키로 하고 수정보완 하여 재제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종합해본 결과 서로의 이야기가 상반되는 부분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  | | | ↑↑ 보고서 내부 사항들 | | ⓒ GBN 경북방송 | |
첫째 (주) 삼안이 한전에 제출한 보고서는 A4 용지 10장 분량의 정확한 보고서 형태를 갖추고 있다.(원본은 PDF 파일 120장 정도 분량)
방폐장에서 주장하는 (주) 삼안의 보고서가 메모의 형태라는 부분은 이야기가 맞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메모’라는 정의를 살펴보면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하거나 자신의 기억을 돕기 위하여 짤막하게 글로 남김. 또는 그 글” (백과사전 참조)로 정의한다.
|  | | | ↑↑ 보고서 결론 내용. 현재 장소 공사 부적합 | | ⓒ GBN 경북방송 | |
둘째 공개된 하역동굴 재설계 비용 보고서를 보면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일대의 부지는 공사에 적합한 안전한 지역이지 않다.
보고서에는 “공사중인 지역의 암반 등급이 RQD 5등급(손으로 쥐면 바위가 으스러지는 정도)로서 현재의 규모와 형상으로는 공사진행 안정성 확보가 불가능하기에 사일로(폐기물 보관장소) 규모의 재검토와 안정된 암반장소로 이동해 제시공 과 위험상황 발생시 보강방안 검토” 안이 제시 되었다.
간단하게 말하면 시공 부적합 장소에 짓고 있다는 이야기 이고 또한 워낙 암반이 불량해 시공 보완 대책마련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 이다.
셋째 정부와 방폐장은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공사부지의 부적합성을 알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보고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경주 방폐장 공사가 시작되기까지 해당 부지를 조사한 것은 총 네 차례이다.
경주가 방폐장으로 적합한 부지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1차 조사는 주민투표가 있기 전, 2005년 4~8월 진행되었다. 두 번째로 처분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보완 조사, 세 번째로 건설과 운영 인허가 서류작성을 위한 부지특성 조사, 네 번째로 상세 설계와 인허가 보완 조사가 있었다.
이 모든 보고서가 최근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던 중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에서 1~4차 조사 보고서를 확보했다. 이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보면 당시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한수원)는 경주 방폐장 부지 일대가 핵폐기물을 처분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지질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막무가내로 공사에 착수하고 땅을 파보니 단열과 파쇄대가 예상보다 많은, 불량한 암반이 처음부터 무너져 내리면서 공사는 지연되기 시작했다.
2008년 3월부터 진입동굴 굴착공사가 지연되더니 6월 시공 실적은 예정 공정률의 절반에 그쳤다. 지난 6월 초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방폐장의 완공 시기를 2년6개월 더 늦춰야 한다고 발표했다.
착공한 1년 만인 지난해 10월, 완공 시기를 6개월 연장한 뒤 추가로 이루어진 결정이다.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 7월에는 울진으로부터 핵폐기물을 시범 반입할 예정이었던 경주 방폐장은 공사 기간이 애초의 26개월에서 60개월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  | | | ↑↑ 체르노빌 원전 폭파후 방사능에 노출된 폐허가된 마을 | | ⓒ GBN 경북방송 | |
|  | | | ↑↑ 체르노빌 원전 피해 아이 | | ⓒ GBN 경북방송 |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최소한 300년은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지하수가 풍부한 이곳에 지진이라도 발생하면 지하수가 처분동굴 안으로 스며들 수 있고, 핵폐기물이 담긴 드럼통을 부식시켜서 안에 담겨 있는 방사성 물질이 밖으로 누출될 수 있다. 누출된 방사성 물질이 지하수를 타고 인근 땅속과 바다 속 어떤 경로로 퍼질 수 있을지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정황들로 보아 경주시민들과 경주시, 방폐물 관리공단은 방폐장 시공을 다시 재검토 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김경효 기자 /  입력 : 2010년 09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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