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의원,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현실화에 “이대론 안돼”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8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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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지난 8일 자 한 일간지에 보도된 ‘납품업체, ‘최저임금 인상 부담’ 유통업체와 나눈다’는 기사와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이미 경비원·청소부 등 고용 취약층에 ‘해고 바람’이 불고 있고, 영세 사업자들은 최악의 경영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납품업체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유통업체와 나누는 취지의 ‘표준계약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상품가격 상승을 정부에서 방임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김광림 의원은 앞서 지난해의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때도 “지구상에서 유례가 없다, 그리스에서도 생각 못한 제도”라고 비판하면서 “2020년에 최저임금 1만 원이 되면 한 해에 드는 예산이 10조 원 가까이 되겠더라”며 “(여야 합의대로)2019년도엔 꼭 3조 원 이내에서, 직접 방식이 아닌 근로장려세제 등 간접적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지켜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며 여당 의원들조차 숙연하게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정부 정책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는다 하더라도 결과가 최악으로 치닫는다면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질타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제라도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진정으로 민생을 위한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걸어온 길
학력
안동 초등･중(사범병설중 입학)･농림고등학교卒
안동교육대학･영남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 美하버드대 대학원 석사 / 경희대 박사(행정학)
경력
대구 대봉초등학교 교사(4년)
행정고시 합격(14회) / 경제기획원 종합기획과･예산총괄과 사무관
상공부 장관비서관･미주통상과장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제도과장･인력개발계획과장
일본 아세아경제연구소 객원연구원
경제기획원 예산실 문교예산담당관
경제기획원 예산정책과장･예산총괄과장･총무과장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
재정경제원 행정방위예산심의관‧감사관‧대외경제심의관‧공보관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특허청장 / 재정경제부 차관(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장)
세명대학교 총장 / 영남대 석좌교수
18～20대 국회의원(3선/경상북도 안동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6회･간사 2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조세소위) / 국회 운영위원회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경제･예산･금융 담당) / 원내부대표
한국발명진흥회장･명예회장 /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 이사장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장 / 국회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장
국회 정보위원장 / 사단법인 예우회(예산실 공무원 모임) 회장
새누리당 규제개혁위원장 / 금융개혁추진위원장
새누리당 정책위의장･혁신비상대책위원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위원장(자유한국당 출범 초석)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경제자문단장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 대표 / 한･일의원연맹 간사장 / 한‧벨기에 친선협회장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新적폐저지특별위원장 |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8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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