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시․도지사, 지역균형발전 위해 힘 모은다
31일(수) 부산에서 협력회의, 분권개헌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 운영의 틀 마련
공동정책 논의과제 9건, 지역 균형발전과제 2건... 공동성명서 채택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수 등 지역현안문제 논의
양성철 기자 / hauncom@hanmail.net 입력 : 2018년 0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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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한 부산, 전남 등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31일(수) 오후 1시 부산 누리마을 APEC 하우스에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14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협력회의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 등 공동정책 논의과제 9건, 영호남 광역철도망과 광역도로망 건설 등 지역 균형발전 과제 9개 사업을 논의하고, 주요 행사 16건의 성공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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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치입법권 확대로 국가운영의 비효율성과 경직성을 개혁하고, 온전한 자치분권을 위해 재정분권 확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부대책 마련,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개선 및 확대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또한 ‘지방소멸시대에 대비하고 미래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하기 위한 해답은 균형발전에 있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협력회의에서 논의된 공동정책과제와 지역균형발전과제는 공동성명서로 채택,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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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동성명서로 채택한 정책과제의 주요내용은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부대책 마련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국비지원 ▶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개선 및 확대 ▶ 지방분권 실현 촉진 ▶ 대통령 지역 공약사업 조속 추진 ▶ 기술개발제품 합동평가 지표 가중치 조정 ▶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 건의 ▶ 원전지역‘주민소통협력관’신설 ▶ 가야문화권 특별법 제정 등이다.
경북도에서는 지진, 노후 원전 운전 및 잦은 고장 등 원전안전의 주민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수력원자력간 상호 소통을 위해 원전지역 주민소통협력관 신설을 공동정책과제로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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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역균형발전 건의과제로 경북내륙과 남해안을 연계하여 낙후지역 철도 서비스 향상과 남해안 산업물동량 수송을 위해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건설,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의 경제 및 산업 교류 확대를 위해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을 건의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최근 지방소멸이 시대적 화두가 된 만큼 국가주도형 중앙집권의 틀을 깨고, 지역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는 오늘 회의와 같은 광역행정협의회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정치권에서 지방분권 개헌의 구체적 내용과 시기에 이견이 있으나 지방분권 강화라는 큰 줄기에서 공감하고 있으므로 지방분권 개헌의 동력을 잃지 않도록 지방의 힘과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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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 지역간 긴밀한 유대와 협조체제 유지 등 상생협력을 위해 1998년 구성되어 영호남 친선 교류, 민간단체의 영호남 협력사업 지원 등 영호남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양성철 기자 / hauncom@hanmail.net 입력 : 2018년 0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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