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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겠습니다.

-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분권 강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회계운영, 공유재산의 효율성 강화 등을 통한 건전 재정 운용 -
류정희 기자 / happyyou88@hanmail.net입력 : 2021년 11월 30일
성주군은 코로나 팬데믹과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입 확충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회계운영, 효율적인 예산 집행 등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립하고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2021년도 성주군의 주요 재정분야 성과를 살펴보면,

□ 지방세수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으로 재정자주성을 강화
지방세입 분야에서는 철저한 세원관리로 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읍면 지방세 부과‧징수 지도 점검을 통한 과세누락 방지와 비과세·감면자료에 대한 현지조사와 사후관리로 자주재원 확보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번거로운 행정절차로 민원이 야기되었던 인‧허가 관련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과정을 원스톱으로 개선한 방문 민원 Zero화를 포함한 적극적인 지방세입 납부 편의시책 운영으로 신뢰세정 구현에 앞장섰다.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군 금고의 관리 강화에 힘썼으며, 유휴자금 예치 등으로 이자수입의 향상 및 세외수입 세원 발굴 강화에 노력하는 등 지방세외수입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여 “지방세입 1,000억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체납액 정리분야에서는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 추진 및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로 안정적 세원 확보에 주력하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앞장섰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차량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및 공매, 급여 및 예금압류, 관허사업의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였다. 또한 체납액의 2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팀을 월4회 상시 운영하여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고질 체납차량은 강제인도 후 공매 처분하여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자발적인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 세입증대에 크게 이바지 했다.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개별주택가격의 합리적 공시를 통해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성주군은 4월과 9월, 2회에 걸쳐 단독주택 14,700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공평과세에 만전을 기하였다. 또한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건축물·토지이용 현황 조사를 통해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경상북도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수 확충 실적과 세정운영 기반조성 등 세정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2021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행정안전부 주최「2021년 지방세 발전포럼」시‧도 연구과제 발표대회 참가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성주군은 이 외에도 경상북도 주관으로 개최한 2021년 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 지방재정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정부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2021년도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하여, 연초부터 전 부서가 한마음이 되어 주민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비·투자분야와 일자리 사업을 집중 관리하고 주요 사업별 집행계획에 따른 순기별 집행실적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21년 1/4분기 소비·투자분야 道 군부 2위의 실적을 거두었다.

성주군은 2009년 조기집행 원년부터 2021년까지 9년간 대상 및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36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과 각종 재해예방사업에 상사업비를 재투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에 더욱 더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추진으로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
성주군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0년 주차환경 개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2억 5천만원을 확보, 총 사업비 64억 5천만원으로 성주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3층 4단 총 235면의 주차빌딩 건축물을 건립 중에 있으며, 군청 주변의 만성적인 주차난과 불법주차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사무 공간 확대 및 근무환경 개선으로 양질의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성주군청 별관 신축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민원 업무 공간 확보는 물론 세무서를 별관 건물로 이전 배치하여, 업무 연계성 확보로 군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건전하고 합리적인 지방재정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생활 안정 지원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정희 기자 / happyyou88@hanmail.net입력 : 2021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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