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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국회의원 16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1.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해제 132곳
지정된 263곳 중 사업시행인가 받은 곳은 87곳에 불과
- 정비구역 지정 이후 10년 넘게 사업추진 안된 곳도 다수

2. 서울시 재건축 대상 아파트 137곳 중 D, E등급 131개소, 48년 된 여의도 시범 아파트 등 40년 경과된 곳 38곳
- 김석기 의원, ‘시민 안전 위해서라도 재건축 사업 진행 서둘러야’

3. 서울시 교통혼잡시설에 부과하는 교통

진혜인 기자 / hyein2314@naver.com입력 : 2019년 10월 17일
ⓒ GBN 경북방송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해제 132곳
지정된 263곳 중 사업시행인가 받은 곳은 87곳에 불과,
- 정비구역 지정 이후 10년 넘게 사업추진 안된 곳도 다수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정비예비구역 포함) 중 지정해제된 곳이 132곳에 달하고, 현재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263곳 중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은 87곳에 불과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 경주시)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재개발·재건축 진행을 위해 지정된 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 중 132곳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된 이듬해인 2013년 45곳이 해제되어 가장 많았으며, 14년 32곳, 15년 21곳, 16년 3곳으로 줄다가 2017년 다시 21곳으로 크게 늘었다.

현재 서울시내 263개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분양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263개 사업을 사업단계별로 보면, 추진위가 구성된 곳은 178곳, 조합설립인가가 난 곳은 132곳이고, 사업추진의 실질적인 단계인 사업시행 인가가 난 곳은 30%수준인 87곳에 불과했다.

더욱이 영등포구 신길2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 등은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영등포구 양평 제13구역은 2010년 12월 사업시행인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대책 발표 이후 하락하다 재반등하는 현상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서울의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급을 늘려야하는 상황인데, 재개발·재건축 외에는 특별한 공급 방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재건축 대상 아파트 137곳 중 D, E등급 131개소,
48년 된 여의도 시범 아파트 등 40년 경과된 곳 38곳
- 김석기 의원, ‘시민 안전 위해서라도 재건축 사업 진행 서둘러야’

서울시 재건축사업 대상 아파트들의 안전등급이 낮아 시민안전을 위해 조속히 추진되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 경주시)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을 137개소로 해당 아파트들의 안전등급은 B등급 1개소, C등급3개소, D등급 129개소(조건부 D등급 포함), E등급 2개소 등으로 철거가 완료된 곳은 단 1개소에 불과했다.

D등급은 건물의 주요부재가 낡아 구조적 결함이 있는 시설물로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 등을 관리해야 하며,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재난위험시설’ 에 해당된다.

D, E등급 아파트는 전체 137곳 중 131개 아파트로 많은 입주민들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건축 대상 아파트 들의 경과연수를 보면, 준공 후 4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가 137곳 중 38곳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용산구 한강맨○아파트, 여의도 시○아파트, 성북구 대○아파트 등은 각각 717세대, 1,584세대, 355세대가 거주 중으로 1971년에 준공되어 48년이 경과했다.

이외에도 4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는 38개소로 전체 재건축 대상 아파트 중 28%가 노후화가 심각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김석기 의원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경우, 노후화가 심각해 시민들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건축을 서둘러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교통혼잡시설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지난해에만 1,577억원 징수, 징수비용으로만 지난해 368억원 써 개선필요
- 지난 5년간 6,036억원 걷었지만, 교통혼잡 해결위해 사용 안돼

서울시가 백화점, 대형마트 등 교통혼잡시설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지난해에만 1,577억원이 징수되었지만, 징수사업비로만 368억원이 쓰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의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08년 7조 2,315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2015년에만 9조 4,353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백화점, 대형마트, 예식장 등 교통혼잡 원인시설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 경주시)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2014년 6만3,641건, 910억원이 부과된 이후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7만2,366건, 1,602억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부과된 총액은 6,162억원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많이 부과된 상위 10개소를 보면, 영등포에 위치한 타임스퀘어가 25억원으로 가장 많이 부담을 했고, 반포 신세계백화점이 15억, 현대아이파크몰 14억, 은평 롯데몰이 13억원 순으로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 등이 많은 부담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교통혼잡시설을 통해 조성된 교통유발부담금은 차로 확대, 지하주차장 조성 등 직접적으로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 쓰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징수된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편입되어 지난해에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1억원),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방안연구’(5억원)에 쓰였고, 부담금 징수사업을 하는 비용으로만 368억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은 차량이 많은 것도 있지만, 주말의 경우 백화점, 예식장 등으로 인해 정체가 많이 발생한다”고 말하면서 “해당시설이 납부해 조성된 교통유발부담금인 만큼 직접적으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사업들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혜인 기자 / hyein2314@naver.com입력 : 2019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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