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전국 최초 종이 없는 스마트 행정심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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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올해 중점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불필요한 일 버리기 방식 혁신’의 일환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행정심판 서류 전자화’를 본격 시행한다.

행정심판 서류 전자화는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북행심위)가 개최될 때 마다 관련 서류를 책자 형태로 제작하고 위원들에게 우편으로 보내 사건 심리에 활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관련 내용을 전자파일로 변환시켜 노트북이나 태블릿PC로 심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도입한 종이 서류 없는 스마트 행정심판은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서류 관리 등 혁신 행정의 모범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행정심판 서류 전자화를 통해 행정심판 자료 인쇄비, 우편료, 파쇄비 등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DB구축으로 행정심판 관련 통계, 재결서 관리 등 업무 효율성 극대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방대한 심리 자료 검색이 쉽고 빨라지며, 심리 기일이 임박하여 제출되는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보충서면, 증거서류를 위원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해 심도 있는 심리가 가능하고, 심판이 종료된 사건에 대한 서류 보관 및 관리가 용이해 진다”고 설명했다.

경북도는 올해 초 행정심판 서류 전자화에 대한 다양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2월부터 경북행심위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해 이미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 냈다.
행정심판위원들은 별도의 무거운 책자를 소지하지 않아도 되는 간편함과 심리 중 필요한 자료를 즉시 검색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행정심판 서류 전자화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검토단계부터 문제로 제기된 개인 정보 등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 매월 경북행심위 개최 시 위원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새로이 부여하고, 보안서약서 징구 등을 통해 자료 보안강화에 더욱 힘써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의 타시도는 행심위를 연기했으나 경북도는 행정심판의 근본 취지가 청구인의 권리 구제인 만큼 철저한 방역과 위생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행정심판 시 위원별 손소독제와 마스크 배부, 충분한 책상 거리 확보, 개인별 칸막이 설치 등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도민의 권리구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등 타시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경우를 대비하여 영상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식 도입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국가적 재난 속에서도 도민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중단 없는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지금은 4차혁명, 스마트한 정보화 시대로 모든 분야의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가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서 먼저 혁신 모델을 개발·발굴하고 실천하는 자세가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며 “행정심판 서류 전자화․간소화를 통한 혁신행정으로 예산을 절감함은 물론, 행정심판의 편의성과 효율성·능률성을 극대화하여 더욱 면밀한 사건 심리로 보다 많은 도민의 권리를 구제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