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경주시 국회의원 기자회견, “정부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조작·은폐는 국정농단 사건”

ⓒ GBN 경북방송

김석기 국회의원(국민의힘·경주시)과 경주지역 시·도의원들이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조작·은폐는 국정농단 사건’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관계자 처벌 및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로 발생한 경주시의 피해에 대해 보상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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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석기 국회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여한 경주지역 시·도의원은 서호대 경주시의회 의장, 엄순섭 시의원, 이동협 시의원, 최병준 도의원, 박승직 도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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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개입했으며, 산업부와 한수원 등이 조작을 적극 실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되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던 국정논단 사건과 다를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했고, 관련 기관들을 이를 어떻게 이행했는지 낱낱이 밝혀내 위법한 행위를 한 관계자들을 전원 엄벌해야 한다”며, “검찰은 청와대와 정치권의 압력에 굴하거나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막무가내식 탈원전 정책으로 국가의 직·간접적인 피해액이 천문학적일 것으로 추정되며, 경주시 역시 2022년까지 지원받아야 했던 법정지원금 및 지역자원시설세 등 약 430억원이 넘는 재정적 손실이 초래했다”며, “무모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것은 물론, 즉시 월성1호기를 재가동하고 경주시와 경주시민들이 받은 막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과 공개사과를 촉구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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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전문>

지난 10월 22일, 감사원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결과가 발표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대국민 사기극임이 만천하에 밝혀졌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조기폐쇄의 명분을 만들고자 판매단가를 낮추고 비용을 늘림으로써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하는 등 사실을 왜곡·조작했음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청와대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 결정에 개입했으며, 산업부와 한수원 등이 조작을 적극 실행한 것으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것이야 말로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던 국정농단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이제 남은 것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로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했고, 관련 기관들은 이를 어떻게 이행했는지 낱낱이 밝혀내 국민을 속이고 위법한 행위를 한 자들을 전원 엄벌하는 것이다.

지난 5일 검찰이 산업부, 한수원 등 관련 기관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하자 여권은 일제히 정치검찰, 정치수사를 운운하며 검찰을 비난했다.

여당은 무엇이 두려워 정상적인 검찰수사를 이토록 비난하는 것인가? 정권의 불법조작과 은폐가 없었다면 오히려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수사를 지켜보면 될 일이다.

검찰은 반드시 조직적 자료 조작과 은폐가 누구의 지시와 요청으로 이루어졌는지 밝혀내야 한다.

뿐만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망국적 탈원전 정책으로 약 7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2년까지 수명을 연장한 월성 1호기의 강제폐쇄로 말미암아 7천억원이란 국민 혈세가 고스란히 허공에 사라졌다.

또한, 월성 1호기가 조기폐쇄 됨에 따라 경주시는 2022년까지 지원받을 법정지원금과 지역자원시설세 등 약 430억원이 넘는 재정적 손실을 가져 온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30% 이상 진척률로 한창 진행 중이던 울진 신한울 3, 4호기 역시도 갑작스런 공사중단으로 약 7천억원의 국민의 혈세가 고스란히 낭비되었다.

나아가, 원전 생태계의 붕괴와 원전 관련기업, 원전 수출 등의 피해로 인한 국가 산업경쟁력 약화를 감안하면 그 직·간접적인 피해액은 천문학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어느 누구 하나 이와 관련 책임지거나 처벌받은 자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망국적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 중인 검찰에 촉구한다.

검찰은 청와대와 정치권의 압력에 굴하거나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불법행위를 자행한 관련자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하라!

또한, 정부는 즉시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고, 경주시와 경주 시민들이 받은 막대한 피해에 대해 보상과 함께 26만 경주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