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 지원 관련 특별 공동 담화문(2020.03.20)

경주시장 주낙영, 경주시의회 의장 윤병길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 GBN 경북방송

우리시는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다각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에 우리 경주가 포함되지 못함에 따라, 실제 큰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여,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취약계층 시민들의 상실감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려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우선, 관광객 급감, 소득 및 일자리 감소, 실업 등 최근 상황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3만 3천 가구(28%)에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 전 가구 : 11만 8,717세대

타 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중위소득 85%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경상북도가 지원하는 도비보조금(1가구당 30만원~70만원, 도비 30% 지원)에
우리시 자체예산 2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더해,
1가구당 50만원에서 90만원씩 지원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약 228억 원으로 추정됩니다만, 코로나 사태로 취소된 축제․행사 예산과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비 전용분,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 예산을 총동원하여 마련하고, 이를 지역상품권인 경주페이를 통해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련 조례 제정 및 예산확보, 경주페이 시스템 구축 등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전 시민과 사업자에 대해서
8월 부과분 주민세 균등분을 면제하고
7월 부과분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10%를 감면하며,

착한임대료 참여건물주에 대하여는
상반기 상가임대료 인하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50%에 더하여 20%를 추가 세액공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긴급경영자금 대출자에 대한
재산세(건축물) 5% 감면 등으로
총 20만 명에 대하여 45억 원 정도의 지방세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집행부와 의회 의장단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정책시행에 필요한 조례제정, 추경편성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비록, 우리 경주가 정부의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는 못했지만, 이에 못지않은 다양한 지원 대책으로 어려움에 처한 많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방안을 마련,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모두가 같이 서로 연대하고 힘을 합쳐 이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3. 20.

경주시장 주 낙 영
경주시의회 의장 윤 병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