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0-07-12 오전 02:34:0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 > 종합

원자력환경공단, 제1차 규제입증위원회 개최

규제입증책임제 본격화, 존치 필요성 없는 규제는 개선
진혜인 기자 / hyein2314@naver.com입력 : 2020년 06월 30일
ⓒ GBN 경북방송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6월 30일 서울 기금관리센터에서 `규제입증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단 부이사장, 본부장 및 법조계, 학계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공단의 규제입증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사규 정비에 따른 규제개선 사항을 심의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민간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이다.

공단은 방폐물 발생자, 협력기업, 지역지원 분야를 3대 규제혁신 대상으로 정하고 자체 개선과제 발굴은 물론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 성과 도출을 위해 민간이 규제입증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제입증요청제'를 공단 홈페이지에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다.

규제입증위원회 송충섭 위원장(부이사장)은“정부 규제혁신 방향에 따른 규제입증책임제가 공단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진혜인 기자 / hyein2314@naver.com입력 : 2020년 06월 30일
- Copyrights ⓒGBN 경북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포항시 4급 및 5급 2020.7.1字 인사이동
성건동 생활방역위원회, 생활 방역 캠페인 실시
웹드라마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제작발표회 경주춘추관에서 열려
2020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포함 대한축구협회 주최 초·중등부 대회 코로나19로 인한 취소 결정
김조민 시인이 만난 오늘의 시 - `인공호수` / 문숙 시인
김조민 시인이 만난 오늘의 시 - `칠칠(七七)` / 박성민 시인
환동해산업연구원,˝경북해양환경해설사˝양성과정 입교식 개최
‘생활 속 거리두기’ 성주문화예술회관 운영 재개!!!
이상용 고령군관광협의회장 제35회 대한민국 ‘신지식인 인증’
김석기 의원, ‘경주역사 부지 재조성’기반 마련 위한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포토뉴스
시로 여는 아침
환절기증후군우중화오른쪽 심장으로 통증 하나 길게 지나는데 ‘정상 이예요.’ 의사.. 
칠칠(七七)*        -풍설야귀도(風雪夜歸圖)박.. 
인공호수 문숙분수놀이를 위해 여름 한철만 물을 채우는 호수에개구리들이 모.. 
최동호 교수의 정조대왕 시 읽기
정조는 1752년 임신년에 출생하여 영조 35년 1759년 기묘년 2월 12일 세손으로 책봉되..
상호: GBN 경북방송 /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원화로232(황오동 110-1) 2층 / 발행인 : 진병철 / 편집인 : 황재임
mail: gbn.tv@daum.net / Tel: 054-773-0456 / Fax : 054-773-045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00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진병철
Copyright ⓒ GBN 경북방송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